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원장 만나 처리 요청… 9월 정기국회가 분기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서 있다. 경북도가 위원장을 직접 찾았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9월 8일(화)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도의 논리

이 국장은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필요성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선 사례와 정치권 기류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 원 지원방안이 확정됐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남은 과제"로 언급했다.

9월 정기국회

경북도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합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법안 심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도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