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회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2027년 국비 증액 4대 분야 요청

경상북도는 11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시키고,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결위 간사 등 지도부와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함께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다.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법사위 심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개발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이전지 주민을 위한 보상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도는 경상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자체 선투자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다뤄졌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개에서 35개 군으로 넓히고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재검토와 국비 비율 90% 이상 상향을 건의했다. 이 밖에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한국마사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차 공공기관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증액 요청 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증액 835억 원), 남부내륙철도(1,995억 원), 구미~군위 고속도로(66억 원),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70억 원) 등 도로·철도망 확충사업과 AI 특화모델 실증 및 확산(26.5억 원) 등 산업 AI 전환 사업을 제시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과 관련해서는 추가지원 세부기준의 신속한 마련을 요청했고, 산림경영특구(57.5억 원), 산불 피해목 벌채(200억 원)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부산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푸드테크 사업 증액을 요청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북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살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