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286곳 점검해 36건 적발…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고발

경상북도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6곳을 점검해 위반행위 36건을 적발했다. 점검은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했으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8개 시군에서는 도·시군·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점검을 했고, 14개 시군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등 4건을 행정처분하고 31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1건은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표시·광고 위반, 게시 의무 위반 등이었다. 이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건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지난 8월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가 중개 계약을 할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거래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