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부세 4.5조 줄어든다"… 국민의힘-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성토

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경북의 지방교부세가 4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이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원팀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선 9기 첫 협의회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마련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대응기금 — 교부세 4.5조 감소 추정

회의는 시작부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5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빼앗아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명백히 반한다"고 말했다.

감소 추정 순위는 경북 4.5조 · 전남 3.8조 · 경남 3.4조 · 강원 3.1조 · 전북 2.7조 · 충남 2.6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인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9기 '4대 대전환'

경상북도는 산업·공간·공동체·민생 4개 분야의 대전환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AI와 로봇의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면 잘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며 "식품,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공공기관 이전, 산불 피해 추가 지원 등 현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