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실집행률 57%·탄소중립설비 지원 집행률 0.8%… 도의회 문화환경위 산림·환경 감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산림·환경 분야 사업의 부진한 집행 실태를 짚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우영봉 부위원장(경산)은 제1차 정원진흥실시계획이 정부 정원정책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설 조성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8%에 그친 점도 짚었다. 공승희 위원(비례)은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 예산이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신규사업 때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양유혁 위원(비례)은 숲가꾸기 사업의 실집행률이 57%에 그치고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도 안전사고 3건이 발생했다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경주·포항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응 강화를, 이춘우 위원(영천)은 산불 피해목 제거 지연 해소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공공선별시설 등 5개 사업이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진하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연을, 장명수 위원(포항)은 경북산림사관학교 교육 성과 연계와 이차전지 염폐수 관련 관리대책을, 장은주 위원(비례)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지연과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 지연을 각각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장(안동)은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운영에 따른 작업자 안전 확보를 강조하고, 안동댐 상류 서현양돈단지의 가축분뇨로 인한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식수원 보호를 위한 양돈단지 이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산림·환경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사업 추진 부진과 관리상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