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통합학급 교사 부담·영양교사 전보 개선 요구

경상북도의회 김상희 의원(봉화·무소속)이 9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와 영양교사 인사제도의 불합리를 짚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 초등교사 5,5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9%가 통합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66.9%는 학기 초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도에 하루 5시간 이상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전보 가산점을 넘어 업무 경감과 신학기 협력수업 확대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농산어촌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순회교육을 확대하고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추진 중인 ‘경북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종합계획’에는 농산어촌 학생의 통학 거리와 이동 부담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 장애인 대상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도 비판했다.

영양교사 문제도 다뤘다. 김 의원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초·중등 통합 선발된 영양교사들이 최초 배치 학교급에 묶여 전보가 원천 차단돼 왔다”며 “특히 하루 2~3식을 운영하는 기숙형 중·고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년퇴직 등 자연 결원을 활용한 공정한 순환교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식기류 세척 지원 사업의 위생 배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저탄소 온밥상’ 사업을 지속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집행률이 5.2%에 그친 ‘온누리 탐험지도 개발 사업’을 문제 삼으며, 지도 제작에 머물지 말고 오리엔티어링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인프라를 연계한 체험형 생태교육으로 넓히라고 제안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교육청뿐 아니라 본청도 적극 참여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