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 신설…자치·성장·생활·인재 4대 전략으로 지방주권 시동

경상북도가 '지방정부전략국'을 새로 출범시키고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하는 '지방주권시대' 구현에 본격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5극3특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이전, 대학·청년정책, 저출생·돌봄 등 핵심 정책기능을 지방정부전략국으로 집약했다. 신설된 국은 출범 직후 경북연구원과 함께 소관 정책을 재검토해 자치·성장·생활·인재 4개 분야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재구성한 '지방주권시대 완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 계획에서 '지방주권'을 지역이 필요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발전을 스스로 설계·결정·실행하고 주민의 삶과 인재의 미래를 지역에서 책임지는 실질적 자기결정권으로 정의했다. 기존 지방분권이 단순한 권한이양에 머물렀다면, 이번 계획은 지역의 성장전략과 주민의 삶, 미래인재의 성장·정착까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책임지는 개념으로 범위를 넓혔다.

'자치주권' 전략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완성과 통합 지방정부 출범 준비체계 구축, 시군구 자율성·권역별 균형발전 제도적 보장을 추진한다. 분권형 개헌 의제화와 지방분권 제도개선, 경북형 권한이양 패키지로 권한·재원·인력을 함께 확보하고, 생활권을 연계하는 경북형 연합도시 전략과 생활인구 포함 인구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성장주권' 전략은 대구경북 공동의 5극3특 성장지도를 마련해 산업·교통·인재·혁신사업을 하나의 발전전략으로 연결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산업·대학·기업과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대학은 K-U시티 등 대학-기업-지방정부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정착 거점으로 전환한다.

'생활주권' 전략은 의료·교통·돌봄·문화 등 기본서비스를 생활권 중심으로 연결하는 '경북형 기본사회'와 읍면·시군 간 시설·서비스를 공동 활용하는 '경북365 생활권' 모델을 구축한다. 저출생 대응도 결혼·임신·출산·돌봄 전 생애 과정으로 확대해 K보듬6000 등을 기반으로 한 'K-완전돌봄 생활권'을 구축한다.

'인재주권' 전략은 교육발전특구와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 아이·청소년의 미래역량·진로교육 기회를 넓히고, 첫걸음 연금 등으로 생애 초기부터 청년기 자립까지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정책은 대학·청년센터·관계 부서를 연결하는 '청년 정착패스' 중심으로 재편하고, 외국인 유학생·글로벌 인재는 교육-현장실습-취업-비자-생활정착을 잇는 'K-드림 패스웨이'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전략국은 기본계획 전체를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정책 연계·조정, 국가정책 반영, 추진상황 점검과 성과관리를 상시 운영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할 힘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며 "중앙에 정책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경북이 먼저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은 지방으로, 성장은 권역으로, 인재와 삶은 경북으로 이어지는 지방주권시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