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소명 기회·긴급복지 연계 병행

안동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는 소명 기회 보장과 권리구제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5만4,029명(2026년 8월 31일 기준)이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연계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한다. 변동 사유와 소명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권리구제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급여가 중지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 복지자원을 안내․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등 사회보장급여의 공정한 운영에도 힘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부정수급은 철저히 확인하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와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