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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세 체납액 12월 18일까지 일제정리…고액·상습은 강제징수, 생계형은 분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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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방세 체납액 12월 18일까지 일제정리…고액·상습은 강제징수, 생계형은 분납 유도
사진: 경상북도청 공식 배포자료
핵심정보
기간
12월 18일까지(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소액 체납자
체납관리단 전화 납부 안내·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조사·부동산 및 차량 공매·채권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영덕군은 오는 12월 18일까지 ‘2026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해 체납 유형별로 다르게 대응한다.

군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차량 공매와 금융자산 및 공탁금 등 채권 압류·추심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화로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실태조사를 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의 기회를 부여하는 세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여건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합니다.

Q.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A. 경북도와 합동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 공매, 채권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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