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서관 대체공휴일 휴관 명시, 이용 취소 때 배상 기준 신설…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고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대·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한다. 도서관을 찾는 도민들의 혼선을 막고 공공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담겼다. 그동안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되면 위약금이 부과되는 반면, 도서관 쪽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될 때는 이용료 전액 반환 외에 별도의 배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포함했고,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개정안의 취지는 경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