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취자 112신고 매년 3만 건 넘어…구호시설 설치 근거 담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우충무 의원(영주,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취자 구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주취자 구호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취자 구호시설의 설치·운영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주취자 및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는 2023년 3만 4,048건, 2024년 3만 996건, 2025년 3만 1,606건으로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호조치 신고도 각각 1만 1,391건, 1만 423건, 9,813건에 달해 주취자 보호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즉시 인계하기 어려운 주취자를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조례안은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를 24시간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대상 여부 평가부터 보호·관리, 연고자 인계,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우충무 의원은 “주취자 관련 신고와 보호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