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 안내 (11월 13일 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대상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 칠곡·성주·고령 이어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 교육현안 집중 점검 -
•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강화·행정사무감사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1월 10일(화) 칠곡교육지원청에서 칠곡·성주·고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11월 12일(목)에는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지난 10 일 감사 에서는 칠곡·성주·고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예산 이월과 시설사업, 계약 업무, 작은학교와 복식학급, 학생 돌봄·통학 안전 등 지역별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호 부위원장 은 고령지역 학생 통학 지원과 칠곡지역 교통안전지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일 위원 은 칠곡지역 미인정 결석 학생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적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참여 인원이 적은 사유를 확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대 위원 은 칠곡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희망자 가운데 미배치된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배치 기준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백순창 위원 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식학급 증가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도서 구성이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한 도서를 비치해 학생들이 폭넓은 역사·사회 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 위원 은 이주배경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감소한 사유를 확인하고,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원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위원 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계약 업무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 일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항·영덕·울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및 교육재산 관리,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여건, 특수교육 지원, 학생부·출결·성적 관리, 산불 피해 학생 지원, 지역 특색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동협 위원 은 영덕교육지원청의 특허출원반 운영과 관련해 특허출원 건수와 참여 학생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 피해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상희 위원 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IB교육을 농산어촌 소규모 지역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유치원과 복식학급이 유·초 이음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지도자와 훈련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체육·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 은 2026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학생의 규모와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지원 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울릉북중학교 부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위원 은 교육 규모와 지역 여건이 상이한 교육지원청을 함께 감사하는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지역별 학생 수 등 교육환경이 유사한 교육지원청을 묶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한석 위원장 은 교육지원청별 감사 기회의 형평성과 일선 교육지원청의 감사 준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감사를 매년 하고, 감사 장소를 도교육청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한석 위원장 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이동하기보다 경북 지역의 교육·문화·역사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 관내 체험학습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초등학교 학생들은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우리 동네 먼저 알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별 특색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역별 교육 현안과 개선 요구사항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며, 11월 13일(금)에는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1월 16일(월)에는 청송·영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